정부 710부동산대책 보유세 양도세 80% 세금투하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단기매매를 타켓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 

 

결국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단기투기에 따른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올려 버리면 사는것도 파는것도 안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도 저도 못하는경우가

생긴다

 

이런 세무정책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여져 가고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참 이래 저래 말이 많네요

이번에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흔히 프림미엄에 대한 이득을 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