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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정부 710부동산대책 보유세 양도세 80% 세금투하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단기매매를 타켓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 결국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단기투기에 따른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올려 버리면 사는것도 파는것도 안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도 저도 못하는경우가 생긴다 이런 세무정책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여져 가고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참 이래 저래 말이 많네요 이번에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흔히 프림미엄에 대한 이득을 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셈이다 더보기
710 부동산대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오늘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됏다 이중 가장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 내용은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의무 강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 4년 장기일반 공공지원 8년 유형으로 등록가능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 장기임대 신규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결국은 이래 저래 말많던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라질듯하네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