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택 90% 재산세 인하 검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 혹은 3억원을 검토중이다.

시가6억원으로 설정하면 전국 주택의 약 90%가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볼수 있다.

 

고가주택 2채이상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내년부터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역대급으로 치솟는다.

궁극적으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이  9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관건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시가 6억원 혹은

3억원으로 설정하는 2가지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시가6억원 아파트라면 현실화율 68%를 곱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표

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42만원 수준이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다는 점이다

 

6억원 이하를 중저가로 본다면 전국주택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재산세 경감을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