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를 이용한 조세회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등기 즉 다른사람의 명의

신탁회사로 하고 추가 담보 대출 혹은 위탁관리를

하는것이  2017년 이후 부동산규제강화이후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 혹은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5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꼼수 예외 조항을 합산해서

합산과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등기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feDYe4TmY&t=11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