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월세인상 개정안 금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근래 건물주 임차인분들이 많이 문의 주셔서 한번 포스팅합니다 국회본회의를 18년9월20일 그리고 작년 10월16일 시행 발행 되었읍니다 주요 변동 핵심사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1)현행 계약갱신요구권이 당초5년에서 현재 10년으로 연장되므로써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이 향상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즉 작년 10월16일 이후는 이법에 적용 받는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계약되었던 계약갱신 혹은 묵시적갱신중이신분들이 다시 계약할때는 종전계약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산정합니다 즉 당초 계약기간 포함으로 10년이 되는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유의하실부분은 환산보증금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모든 상가를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