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료는 보상평가지침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토지 지료를 청구하는데 결국 당사자간 해결이 안될시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사례의 상업용지를 들자면  공시지가 가 70,000,000 * 7% 최대 490만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시지가가 실거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결론은 공시지가 이상은 받는다는 애기이다.

이에 대해 과거 청구권은 최소3년전부터 받을수 있고, 그이후 계속 받을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법원은 결국 기대이율과 시세산정을 통해 양자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