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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문재인정부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벌써 3주가 다되어 간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는 분양받은 사람 시공사 은행등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으 규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하락과 이에 잔금을 앞둔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617 대책 실수요자 원성커져 투지지구 지정되면서 LTV 줄어 "소급적용해 계획 틀어져" 호소 금융위 "과거에도 동일기준 적용" 전문가 "계약금 중도금 날리고... 입주 포기할수도 출처: 동아일보 2020년7.06 가장큰 피해자는 입주를 바로 앞둔 시점에 앞둔 아파트 입주예정자이다 신규 규제지역 상당수는 서울에선 비싼 집값과 치열한 청약경쟁률로 집 살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찾는 지역이다. 당장 이번 대책으로 잔금 대출액이 줄어든 곳은 전국 280개 단지 27만7025채 규모이다. .. 더보기
617대책 예외조항 검토하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617대책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매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논란이 거세지면 이에 대한 보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는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를 4-8년 장기임대를 놓고 등록 해야 하는데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7월중순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료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이다. 더보기